제네릭 약가 산정 45%로 인하
업계 “마지노선 붕괴, 비상 경영”
민관협의체 통한 실효적 보완 촉구

연합뉴스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5%로 인하하자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중동 사태 등 대외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 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16%에 달하는 약가 인하 기본 산정률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기존 53.55%에서 4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간 업계는 유가와 환율 상승 등 글로벌 불안정성을 고려해 48.2%를 산정률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충격 완화를 위한 일부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약가 인하 대상을 등재 시기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산업계의 타격을 분산시키기로 한 점도 의미 있는 조치로 꼽혔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