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 의결후 국회 송부
석유 최고가격제 대응에 5조 배정
지방재정교부금에 9.7조원 지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중동사태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26조 2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는 4월 10일까지 이를 심의해 처리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했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4조 8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린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에 손실 보전을 하고 나프타 공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서민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 7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다.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

그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추경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한다.

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