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 지역별 갯벌관리계획 수립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 구축, 갯벌복원·관리체계 고도화
갯벌 생태계 서비스 제고, 디지털 기반 갯벌 가치 제고

한국의 갯벌 중 서천갯벌(모래톱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요물떼새). 해수부 제공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비전 및 추진전략. 해수부 제공

지속가능한 갯벌 관리·복원 및 갯벌의 안전성 강화, 활용 확대를 위한 5년 단위의 청사진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연안·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갯벌의 관리·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간기반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 구축 △갯벌 복원 및 관리체계 고도화 △갯벌 생태계 서비스의 현명한 활용 △디지털 기반의 갯벌 가치 제고 △갯벌 관리 거버넌스 실효성 제고 등 5대 전략, 16개 과제를 담았다.

한국의갯벌 전경. 해수부 제공

갯벌복원사업 유형 개선안. 해수부 제공

우선,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으로, 갯벌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지역) 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갯벌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정부(지방정부)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는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이 갯벌 등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지속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만 갯벌 전경. 해수부 제공

갯벌 정보 수집·분석·활용까지 데이터 기반 갯벌 가치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2029년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 산재돼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갯벌복원 완료지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생태계 회복 등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또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와덴해 3국(네덜란드·독일·덴마크) 및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등과의 협력·교류를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