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문턱 넘어
민주 9·국힘 7·비교섭 2…18인 특위 구성
45일 간 선관위 책임 추궁·제도 개혁 추진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조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던졌다.

이번 국정조사는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문제 등 선거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증인·참고인 심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경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인쇄·배분·보관 등 현장관리 실태, 선관위 지휘 체계와 사후 대응의 적정성, 참정권 침해 실태, 투·개표소 집회·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로,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위원으로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야당 간사로,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각각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