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관계 장관 TF서 논의
운송비 등 절감 통해 안정 기여
경유 연동 보조금 9월까지 연장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 방침

정부가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LPG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 프로판·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또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에 따르면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기본 관세율은 3%이다. 당초 LNG의 경우 올 3분기 2%·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에 1%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모두 0%로 낮추는 것이다. 또 올해 하반기 발전용 LNG에는 개별소비세를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 25%는 내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운송비 등 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매년 연구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비교적 일관되게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L당 1700원 초과분 경유 가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L당 280원이다.

농산물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식품 원료 7개, 사료 원료 2개 등 9개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포도농축액,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기타 과실주스와 제빵에 주로 쓰이는 맥아추출물 등이다. 사료 원료로는 팜박, 감자변성전분이 포함됐다.

이달 말로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13개 품목은 기간을 연장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오는 8월 15일까지 적용된다. 계란 가공품 등 식품 원료 10개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특히 기업이 할당관세 효과만 누린 채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꼼수를 방지하고자 식품 원료 17개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지방 공공요금 관련, “하반기에 최대한 동결 기조 하에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인상 시기를 이연, 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물가안정에 힘써주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 타결과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지만 국제 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상승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