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업체도 ‘수의계약’…“권익위 조사 의뢰”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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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19일 국회 기자회견
"부산시선관위, 성남 업체와 거래…비상식적"
권익위 조사·국조 증인 신청 방침 밝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실 선거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10건 중 8건 이상을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는 상황에서 계약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최근 5년간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다”며 “특히 지난해 수의계약 비율은 87.7%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간 다양한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선관위 수의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은 만큼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인쇄업체 계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이번에 선관위는 모든 투표용지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투표용지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공급 비율이 들쑥날쑥했던 주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선관위의 경우 300km 떨어진 성남 업체와 거래해 배송비만 580만 원을 냈다”며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상위 업체 10곳을 분석한 결과 친여 성향 인사들이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며 수의계약이 집중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와 국정조사 증인 신청 방침도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아니고서는 성역 없는 진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국조특위 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전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으로, 주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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