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다.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으로 누리꾼들은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린다"며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입틀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는데, 정부가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권력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검정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입장한 뒤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민주당이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민주당 특검 추천 배제가 궤변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 못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버틴다면 결국 정권 몰락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