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명분 지방 예산 삭감
“공교육 고사시키는 탁상행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5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유·초·중등 공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돌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기존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추산치(약 100조 원)와 비교하면 무려 21조 원이나 증발한다고 반발한다. 정부는 21조 원을 절감했다는 입장으로, 이 재원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려 영유아와 고등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 현장은 고정비용을 외면한 처사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가 준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재정 수요가 비례해서 줄진 않는다”며 AI·디지털 전환 등 미래 교육 수요 감당을 위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 역시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곪아 터진 공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 지역 교육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 개편안 철회와 함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원도심 내 소규모 학교와 노후 시설 개선,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과 특수학급 등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여전히 산더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겠다면서 정작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역 교육 재원을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람이 아닌 기계적 숫자로만 예산을 재단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