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회식, 대표연설·대정부질문 이어져
민주, 패스트트랙 앞세워 입법 드라이브
10월 국감·11월 800조 예산안 심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직후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3일 본회의에 이어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8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사회·교육·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17일과 내달 1일에는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설치 등 국정과제 입법에 화력을 집중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염두에 두고 3일 본회의부터 곧바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를 앞세워 쟁점 법안 일방 처리를 최대한 막는 한편,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7개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기국회 초반 최대 변수는 인사청문회다. 지난달 30일 개각으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강신철 국방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6명이 청문회 대상에 올랐다. 10년 만에 부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했다는 점을,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 점과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라는 점 등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도 검증 대상이다.

이어지는 10월 국정감사는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별로 치러진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출범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2차 사법개혁과 대법관 제청 논란까지 얽힌 법제사법위원회가 격전지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문제가 걸린 국방부·외교부 국감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11월에는 800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강국 도약,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을 중점 투자 분야로 내세운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따져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무엇보다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 과제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도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멘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현재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