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시 100만 원 지급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출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7년 과기정통부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1000만~2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 원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들 지원금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에 대해 지급한다.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본래 혼인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세 등에서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예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늘어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현재는 월 10만~13만 원인데 내년 7월부터는 월 20만 원,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 원 지급된다. 또 0~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출시된다.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70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부터다. 정부지원금은 부모 소득에 따라 다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축소해 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300만 원은 유지하되, 물량은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3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이 유지하고 화물차(소형)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였으나 물량은 늘렸다.

지역인재장학금도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확대해 특성화사립대 우수학생 1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이 취업 전에 직무경험을 쌓도록 학기 중에 인턴 학기를 도입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취업·창업 때까지 이자를 받지 않는 청년기회자금도 공급한다. 취업 후에는 연 2∼4%의 저리로 상환하면 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월급은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1조 165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