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27년 정부 예산안 발표
미래대응기금 신설 162조원 기금적립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무상
베라루빈GPU 구매, 독자AI모델 개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을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인 12.8%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중기재정전망에서 오는 2030년엔 우리나라 예산이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총수입이 전년보다 30.4% 늘어난 880조 8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반도체로 인한 추가세수 때문이다.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 등이 있는데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4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외수입도 11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 자체가 205조 6000억원 늘어난다.

이처럼 정부의 수입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3.8%포인트 개선된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3%포인트 감소한 48.3%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국가채무 자체는 1519조 8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만약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지 않고 총수입을 모두 일반회계로 하면 올해 예산이 27% 늘어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을 적립하는 것으로, 내년에 162조 3000억원이 기금에 적립된다.

이 가운데 내년에 쓰는 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 5000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예산안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이 전액 무상으로 지원된다.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는 제외된다.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글로벌 최상위급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을 1만장 구매하는데 3조 9000억원을 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대상 물량은 43만대로 올해(30만대)보다 대폭 늘어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이는 2026년 9월 1일생부터 적용된다. 수익률 연 5~10%를 가정하면 만기시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