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위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출산지원금, 기본지역과 지방우대지역 차등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지방우대 30만원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상으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는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1000만~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대폭 늘어난다.

또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인 43만대에 대해 지급하고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본래 혼인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서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를 하는데, 세금을 안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예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내년 7월 이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은 첫째아이 1000만원, 둘째아이 1200만원, 셋째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우대 지역은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이상 20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모두 없어지고 이 정책을 통합된다.

또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되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현재는 월 10만~13만원인데 내년 7월부터는 월 20만원,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0~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육아수당은 신설해 3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축소해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하되, 물량은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철도승객 안전을 위해 차세대 KTX 교체사업도 추진된다. 차세대 열차는 KTX-청룡으로 총 48량 중 28량을 우선 발주하게 된다.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이 신설되는데 이는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또 지역인재장학금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확대해 특성화사립대 우수학생 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이 취업 전에 직무경험을 쌓도록 학기 중에 인턴학기를 도입한다. 전문대·일반대 6만명에게 유급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행차를 빨리 개발하기 위해 현재 광주에서 200대로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를 6개 도시로 늘리고 총 3000대까지 지원한다. 보험료 인건비 등으로 8000억원이 편성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