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 일자리 등 효과 큰 사업에 적용
지원금상향, 자부담 인하 등 우대사업 활용
2조8000억원 규모의 초광역계정도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효과가 큰 사업에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해 통합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우대원칙을 확대해 적용한다. 지방 우대원칙 적용 사업은 현행 7개에서 내년 61개로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이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받는다.

지역별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 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이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하고 내년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를 점차 확대해 2030년까지 지방 국립대 모든 학년의 등록금을 무상화하기로 했다. 현재 1~4학년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K-청년 뉴딜 아카데미의 경우, 일반 지원은 시간당 훈련비 약 1만 4500원, 훈련수당 월 30만원이지만 우대 지원은 훈련비 약 2만 4500원, 훈련수당은 50만원을 준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의 특별훈련수당은 비수도권에 20만∼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150개 사업에 포괄 보조 규모를 11조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우대원칙은 내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투자 사업 평가 때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성 가중치 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는 대신 지역 균형 가중치 5% 포인트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조달에서도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업에 입·낙찰 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별로 자립적인 성장 축을 만드는 5극 3특 지방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4개씩 총 25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장엔진 산업 앵커 기업(선도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에 나설 때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조 8000억원 규모의 초광역계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