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엑스포 유치 지지' 돌아온 부산-후쿠오카 포럼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간 대화와 교류를 위한 대표적 민간 기구인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3년 만에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포럼의 제15차 회의가 3~4일 이틀간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2020년 2월 제14차 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면 중단됐다가 행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2006년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진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다시 두 지역의 국제협력과 상생 의지를 다지며 17년의 역사를 이어 가게 돼 감회가 새롭다. 올해 포럼은 부산의 최대 현안인 2030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고 부산시 핵심사업인 지산학(지자체·산업계·학계) 협력의 후쿠오카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3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두 도시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양측 지자체와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민관을 망라한 대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는 점이 특별하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두 지역 간 교류가 절실한 까닭이다. 양측의 교류는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발표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조차 무난하게 진행됐을 정도다. 포럼에서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한·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포럼을 계기로 두 지역의 관광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이 때문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포럼 세션에서 지역의 지산학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후쿠오카와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고무적이다. 두 도시 간 지산학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양측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국제적인 지산학 협력이 현실화한다면 부산과 후쿠오카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적·물적 교류 확대 등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 범위를 부울경과 규슈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번 포럼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로 한 계획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지 선언은 엑스포 유치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부산에 든든한 우군이 돼 줄 테다. 나아가 두 도시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 역사에 바람직한 장면으로 길이 남을 게 분명하다.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그동안 상호 방문을 통한 회의와 교류를 이어 오면서 양국 우호 증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부산엑스포 지지와 함께 돌아온 포럼이 앞으로 강제 징용과 위안부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의 교두보가 되길 고대한다. 무엇보다 포럼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에 힘써 두 도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23-02-03 [05:12]

[사설] 난방비 폭탄에 복지시설 안전망 무너져서야

기록적인 한파와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등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각종 복지시설이 유달리 혹독한 겨울을 보낸다는 소식이다.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나 오른 난방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 원에 달하는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들 복지시설은 정부의 그런 지원 대상의 사각에 놓인 경우가 많아 고충을 더한다. 다른 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보지만 개별 시설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인 복지시설의 보호막마저 무너지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실제 각 복지시설 현장은 악전고투 그 자체라고 전해진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날에는 난방을 아예 중단하고, 실내에서도 두터운 패딩을 입게 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온수 샤워까지 줄이라고 독촉하는 형편이니 그 실상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한파에 난방비를 무한정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후원자들에게 쌀 같은 생필품보다 난방비를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연도 들린다. 지체장애인들로 구성된 어느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식비와 자립 지원 프로그램까지 축소하면서 난방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니, 그 고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난방비 부담을 견디다 못한 복지시설들이 곳곳에 긴급지원을 요청해 보지만 그 역시 원활하지 않은 형편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불황 탓에 개인은 물론 단체나 기업들도 남을 도울 여력이 없는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까. 전망은 더 어둡다. 이미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물가가 오른 상태인데 올 상반기부터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해 기타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고, 무역수지 등 우리 경제의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마다 후원자의 발길이 급감한 탓에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곳이 숱하다고 한다. 이들에겐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나 재난구호금 등을 통해 복지시설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차상위계층 가구에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는 부산시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라 아쉽다고 하겠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요즘 같은 형편에 더욱 절실한 게 이웃 사랑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진 것을 조금만 더 나누려는 온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복지시설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2023-02-03 [05:10]

[사설] 하이브리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서둘러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30월드엑스포 부산 현장 실사와 TK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계기로 가덕신공항의 공법 결정과 조기 착공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건설공법 채택인데, 이와 관련해 1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존 국토부의 방안인 가덕도 육상에 터미널과 지원 시설을 배치하는 내용을 가미해 새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상 매립·부유식 공법을 혼합한 시의 하이브리드 방식에다 국토부안을 절충한 것이다. 건설공법을 놓고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없는 만큼 시의 제안이 공법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 가덕신공항의 건설공법은 개항 시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월드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부산으로선 무슨 일이 있어도 2030년 이전 개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시가 안전성을 감안하면서도 엑스포 이전 개항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공법을 고집하는 이유다. 반면, 국토부는 가덕도 육상에 여러 공항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2030년 이전 개항이 힘들다는 게 결정적인 단점이다. 시가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2030년 이전 개항이 가능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그래서 더 주목된다. 남은 것은 국토부와의 협의인데, 안전과 조기 개항의 이점을 충분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공법 결정을 두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데에는 오는 4월 초 부산에 오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게 명확한 공항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엑스포를 위해 기존 국제공항 옆에 또 활주로 6개를 갖춘 초대형 공항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런 판에 입·출국도 인천공항을 통해 부산에 온 BIE 실사단에게 2030년 이전 개항은 고사하고 아직 건설공법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3월 초엔 공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공법만이 아니라 전체 개항 로드맵까지 확정해 밝힐 필요가 있다. 엑스포 유치 등 여러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덕신공항은 내년 연말 이전에는 반드시 첫 삽을 떠야만 한다. 그래야 최소한 2030월드엑스포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춰 개항할 수가 있다. 물론 가덕신공항이 엑스포 유치만을 위한 부수 시설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과 성공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박 시장에게 요구한 “2024년 조기 착공에 시장직을 걸라”라는 압박이 아니더라도 이 시점에서 시장직을 거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그런 절박함과 결연함이 가덕신공항의 착공을 하루라도 당길 수 있다.

2023-02-02 [05:12]

[사설] 지방대 통한 지역 혁신, 정책 연착륙 기대한다

교육부가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대학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고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중앙정부가 지역대학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에 넘겨 대학과 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너무 늦어서 아쉽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2023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부산 지역대학 몇몇 학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인 전국의 대학 68개 가운데 59곳이 비수도권이었다. 그동안에는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대학이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는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한 번에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학사회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한 단계 높여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주민을 늘리는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시범사업 대상은 전국에 5개 대학뿐이어서 치열한 선정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 혁신만으로는 지금의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별도로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역 교육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역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이자 곧 지역의 문제이다.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 혁신 정책의 연착륙을 기대한다. 경쟁력을 잃은 지역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고, 이 때문에 더 좋은 교육여건과 직장을 찾아 다시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23-02-02 [05:10]

[사설] 엑스포 유치전, 가덕신공항 경쟁력에 달렸다

올 11월 결정되는 2030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는 부산의 사활이 걸린 핵심 현안이다. 월드엑스포 개최 도시를 확정할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은 4월 3~7일 예정돼 있다. BIE 실사는 부산엑스포 유치사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사 결과 보고서가 BIE 171개 회원국 전체에 공개돼 개최지 결정투표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오일 머니를 앞세운 최대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유치전에서 앞서가려면 BIE 실사에서 부산이 개최지로서 매력적이란 인상을 심고 좋은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부산엑스포 준비 상황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유치 열기를 전달하는 등 BIE 실사에 잘 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와 함께 유치 경쟁국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부산엑스포 유치나 개최에 필수 인프라인 가덕신공항의 2030년 이전 개항에 미온적이어서 과연 유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BIE 부산 실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가덕신공항 조기 조성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건설공법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부산엑스포 유치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정책이 맞는지도 의아하다. 안일한 자세로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니다. 강력한 경쟁 도시인 사우디의 리야드가 2개 활주로가 있는 기존 킹칼리드국제공항 옆에 활주로 6개를 갖추고 연간 1억 2000만 명을 소화할 수 있는 초대형의 킹살만국제공항을 2030년까지 건설하기로 확정해서다. 건설 주체가 국가 실세로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여서 BIE 실사단의 입·출국조차 인천공항에 맡겨야 하는 부산으로선 초비상이 걸린 셈이다. 사우디의 계획과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의 불투명한 전망이 자칫 실사단과 BIE 회원국들에게 부산의 공항 경쟁력이 미약하며 준비작업과 유치 의지도 미흡하다고 인식되는 원인이 될까 봐 걱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자문회의 위원 상당수는 정부의 조기 개항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반면 대구·경북 정치권이 추진하는 TK신공항에 대해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 지원 움직임을 보여 대조적이다. 부산의 여당 국회의원 대부분은 이 같은 양상에 개입은커녕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답답하다. 더 이상 이래선 부산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안 된다. BIE 부산 실사와 불과 9개월 남은 유치사업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공항 경쟁력이다. 가덕신공항이 남부권 관문 역할을 하는 중추공항 지위를 갖고 2030년 이전 개항이 가능하도록 범국가적으로 나서 속도를 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명운을 건 엑스포 유치를 공언한 만큼 리야드 신공항 추진에 맞서 기민한 대책 마련과 실행이 요구된다.

2023-02-01 [05:12]

[사설] ‘난방비 폭탄’에 쥐꼬리 지원책 내놓은 부산시

부산 지역 곳곳에 정부가 국민에게 난방비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가스비 폭탄! 서민만 죽어난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금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 시내 50여 곳에 내건 것이라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연초부터 날아 온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모두가 화들짝 놀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최강 한파가 지속된 1월의 난방비가 날아드는 2월 고지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올 상반기부터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해 기타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네 차례나 인상돼 연초 대비 38.5% 올랐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시민들이 본격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두고 정치권이 ‘전 정부 탓’과 ‘현 정부 무능 탓’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가장 큰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난방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28%나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대선, 윤석열 정부는 8회 지방선거를 의식해 가스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오늘날의 사태를 초래해 놓고 서로 누구 탓을 하는 것인가. 정부 대책과 별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부산시도 차상위계층 6700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이달 중으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부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 가구의 13%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별 특별 난방비 지원 예산을 비교해 보니 서울 346억, 광주 341억, 경기 200억, 경북 145억, 인천 122억, 전남 11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서 10억 원이 안 되는 광역지자체는 부산밖에 없어 규모 면에서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올겨울 들어 비교적 따뜻한 부산에서도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져 취약계층의 건강이 염려된다. 당정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난방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부산시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살뜰하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들은 부산시가 취약계층 지원에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부산시도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3-02-01 [05:10]

[사설] 지역 현안 ‘눈치’로 세월 보내는 부산 국회의원

최근 급부상한 TK신공항 특별법과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 강행 등 들끓는 시민 여론과 딴판으로 ‘눈치’만 보는 부산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임계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대형 지역 현안을 보고만 있다는 비난에 떠밀린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백종헌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는데, 핵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해 “특별법에 영구 저장을 막는 조항을 넣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의 우려가 큰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면피성 간담회’를 열면서도 끝까지 지역 현안의 중심에는 들어오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부산 국회의원들의 무소신과 눈치 보기는 특히 대구경북권의 신속한 신공항 추진 상황과 빗대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불과 2년 전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권에 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안은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현재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당권을 쥐고 있는 지역 출신 지도부와 정부 내 TK관료들이 똘똘 뭉쳤다. 이처럼 가덕신공항의 건설과 위상이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부산 국회의원들은 문제투성이인 TK신공항 특별법을 남의 일인 듯 지켜만 볼 뿐이다. 지역 간 이해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못 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자괴감마저 느낀다.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부울경 내 절대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던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부산을 찾은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임시저장 시설 용납 불가”라는 발언을 내놓자, 30일 뒤늦게 특별법 저지 입장을 밝혔다. 정치 대세만 좇는 무소신과 눈치 보기의 달인이라고 불러도 놀랍지 않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인 정치 개혁에는 눈을 감는 게 부산 의원들의 민낯이다. 30일 출범한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부산 초선 중에선 단 1명만 참여한 게 이를 잘 보여 준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 쌓여 가는 실망감과 불신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바로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다. 지금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문제를 넘어서는 현안은 없다. 부산과 시민의 미래가 직결된 대형 현안에 아무런 역할도 못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해결책은 뻔한 것이 아닌가. 작년 11월 실시된 한 여론 조사가 답이 될 수 있겠다. 이 조사에서 부울경 유권자의 84%는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 교체’를 원했다. ‘대부분 교체’라는 응답도 22%가 넘었다. 실제 역대 교체율도 평균 50% 이상이다. 유권자의 판단은 이처럼 언제나 두렵고 매섭다.

2023-01-31 [05:12]

[사설] 무너지는 부산 자영업, 경기 한파에 우군은 없나

코로나 3년을 버틴 자영업자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부산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2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4880건에 지급 금액은 508억 60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2019년에 비해 건수로는 30%, 금액으로는 67%나 증가한 상황이다. 노란우산 공제 대출 역시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해제에 따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채와 경영난으로 노란우산을 해약한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자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여파도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16%에서 12월 0.24%로 급등했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 지원 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 위험 규모가 올해 말 4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부산 전체 취업자 중에서 21.1%를 차지했던 자영업자 비중이 4년 만에 감소했다. 지역 경제를 맡아 왔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난방비마저 급등해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서실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70% 올랐다”라고 눈물로 하소연할 정도다. 업무난방용 가스 요금이 주거용 요금보다 훨씬 많이 오른 탓이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이라서 난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난방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은 발표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난방·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2년 6개월 만의 경제 역성장에 이자 폭탄, 난방비 등 물가 인상으로 이래저래 서민들의 생활만 더욱 고달파졌다. 위기는 올해부터다. 금리 고공 행진에 경기 침체가 덮칠 우려가 커지면서 자영업자에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공산이 크다. 자영업 생태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우군과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까닭이다.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자생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대출 연장과 마케팅·채용 지원 등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 예산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 경제 한파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 자영업자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3-01-31 [05:10]

[사설] 최강 한파 거리로 노인 내쫓은 부산역 경찰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한밤 막차를 놓치고 추위를 피해 찾아온 70대 할머니를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4일 자정 무렵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직원들에 의해 문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부산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귀가하는 막차를 놓친 뒤 갈 곳이 없고 날씨가 추워지자 인근 지구대를 찾았다. 경찰은 A 씨를 밖으로 끌어낸 후 지구대 문을 잠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구대에서 쫓겨난 A 씨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3km 정도 떨어진 서부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다음날 오전까지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 씨가 이후 해당 지구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고 경찰이 진상 파악에 들어가면서 알려졌다. 시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따뜻한 곳서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며 경찰을 향해 항의를 쏟아 냈다. 해당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진 파출소에서 뭐하는 짓이냐” “눈물이 난다” 등 경찰을 질타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구대 측은 112 출동이 많고 A 씨가 직원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하의 날씨에 오갈 데 없어 지구대를 찾은 할머니를 밖으로 내쫓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동부경찰서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사과문을 냈다. 28일 경찰서 홈페이지에 “관내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을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킨 일에 대해 민원인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CCTV 속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영상으로 보면 할머지는 지구대에 머무는 동안 물을 마시러 잠시 일어난 일 외에 별다른 행동이 없고 지구대도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다. 한 점 의혹 없이 당시 상황을 밝히고 문제가 확인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대시민 서비스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 중에 기본 임무다.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구대에서 추위에 갈 곳 없는 할머니를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좁게 보면 부산 경찰의 수치이기도 하다. 부산역 하면 부산의 관문 아닌가. 이는 일선 치안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동료 경찰관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일벌백계만이 실추된 부산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2023-01-30 [05:12]

[사설] '노 마스크' 본격화, 자율 방역 시대 활짝 열렸다

30일부터 실내에서도 갑갑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한 발짝 다가선 점에서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이고,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약 27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을 제외한 학교와 유치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학교와 유치원, 유아원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얼굴 표정까지 보며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 정책을 따라온 시민과 의료진들의 희생 덕분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주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적지 않다. 교실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지하철 대합실에서는 권고 사항이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해야 하는 등 혼란을 부를 만한 요인들이 산재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시행 초기에 적절한 홍보 활동과 행정 지도를 통해 각종 혼선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 이제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지만, 방심은 이르다. 중국발 재유행 가능성과 전파력이 센 변이 출현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겨울철 백신 추가 접종률은 정부 목표치(5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순간의 방심이 대량 확진으로 번질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방역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것일 뿐 감염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코로나 완전 종식을 뜻하지는 않는다. 고령자 등 코로나 취약 계층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방역 노력이 절실하다. 잦은 실내 환기와 소독, 손 씻기 등 개개인의 자발적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고령자 등 감염 취약 계층 중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자율 방역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27개월 만에 겨우 벗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스스로의 방역 책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완벽한 일상 회복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01-30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