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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극전사 파리올림픽서 국민 즐겁게 할 선전 바란다
제33회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21개 종목에 26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15위 이내 입상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 대한 국내 열기는 예전만 같지 않다. 한국은 이미 알려진 대로, 여자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구기 종목에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이번 올림픽은 국내외적으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안으로는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통해 국민들이 즐거움을 얻을 기회이고, 밖으로는 역사상 최초의 ‘친환경 올림픽’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가설 경기장을 만든 점이 주요 특징이다. 그동안 개최 도시가 대규모 건설 위주로 방향을 잡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경기장 대다수를 10km 이내에 위치시켜 이동량과 교통량을 최소화한 것도 주목된다. 이 모든 것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각성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프랑스가 올림픽을 친환경 전환의 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의기투합했고 마침내 그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이미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는 나라로서, 그리고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올림픽에 대한 국내 관심은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다. 먼저 한국팀이 예상 밖 초라한 성적을 거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의 기억이 생생하다. 메달 집계 16위를 기록하며 1984년 수준으로 크게 후퇴했는데, 선수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 세대교체 과제의 미흡, 정부 지원의 한계 등 여러 요인이 지적을 받았다. 선수단 규모가 1976년 이후 역대 최소인 이번 올림픽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적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11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여자핸드볼 말고는 구기 종목은 죄다 몰락했다. 한국 축구의 충격적 본선 탈락이 그 정점을 찍었음을 모르는 이는 없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슬로건은 ‘와서, 함께 나누자’이다. 올림픽 정신을 공유하면서 기후위기 극복과 세계 평화를 발원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올림픽 정신은 갈고닦은 실력, 불굴의 투지, 정정당당한 승부 속에서 빛을 발한다. 한국 선수단 역시 이런 마음가짐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다.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폭염, 바람 잘 날 없는 정쟁, 우울한 경제 지표 앞에서 하루가 멀다고 어깨가 짓눌린다. 이럴 때 태극전사들의 승전보는 한 줄기 청량제가 되고도 남는다. 이번 올림픽이 국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길 기원한다.
2024-07-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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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 서부산 발전 주춧돌 되길
서부산권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낙동강 횡단 교량인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 사업이 24일 마침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낙동강 하구의 철새 서식지에 대해 부산시가 지속적인 환경보호 방안 등을 약속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지 약 10년 만에 외부 기관의 허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철새 서식지 환경보호와 서부산권 교통난 완화라는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없는 두 가치의 상충을 극복하고 차선책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우여곡절 끝에 양 대교 건설이 첫 삽을 뜨게 된 만큼 2029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대저·장낙대교 건설의 필요성은 서부산권 개발과 맞물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대저대교는 2006년도에 이미 국토교통부의 제1차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선정됐고, 장낙대교는 2017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정도로 그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량 건설 장소와 철새 서식지인 낙동강 하구가 겹치면서 이곳의 환경보호 대책이 최대 논란거리가 됐다. 필수 요건인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국가유산청의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의 부실한 행정까지 더해져 대교 건설은 거의 10년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사이 논란만 비등한 채 주민 고통은 갈수록 더해만 갔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철새 서식지 보호와 관련한 논란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교량 건설 사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로 꼽힌다. 주지하다시피 서부산권과 도심을 잇는 교량 건설이 계속 지연되면서 서부산권은 지금도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교량은 벌써 포화 상태가 됐는데 국제물류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상업 시설과 주거 단지는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도 극심한 교통 혼잡이 갈수록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서부산권의 앞날을 고려하면 두 대교가 맡을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고 중할 수밖에 없다.
대저·장낙대교 건설의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준공 목표에 맞춘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시는 대저대교의 경우 내달부터 보상 업무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고, 장낙대교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2월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교량 건설을 기다려온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2029년 12월 준공에 더는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또 이 지역의 교통체계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지역 환경단체의 제안이나 의견도 유연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 환경 보호는 교량이 건설된 이후라도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4-07-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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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측 못한 '물 폭탄'… 만반의 고강도 대비책 마련해야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24일 오전 2시께 부산에는 시간당 강수량 83.1mm가 기록되면서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졌다’라는 비명까지 나올 정도다. 특히, 영도 166.8mm를 비롯해 원도심인 중·서·사하·동구는 150mm에 육박하는 물 폭탄이 떨어졌다.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에 집중돼 상당수 시민이 밤잠을 설쳤다. 폭우로 인해 새벽에 사하구 신평동에서 주택이 침수돼 80대 남성이 구조되고, 지하주차장이 무릎까지 물이 차는 피해를 입었다.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위험한 순간이었다.
기상청 예측도 빗나가기 일쑤다. 기상청은 폭이 좁은 장마전선과 물 폭탄을 동반한 저기압 때문에 국지성 폭우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상청은 “24일 새벽까지 부울경 지역에 5~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다”라고 예보했지만, 오전 1시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 오전 1시 30분에는 호우경보로 위험 경고 수준을 연이어 높였다. 30분 사이에 누적 강수량이 30mm 이상이 높아질 정도로,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다는 뜻이다. 이제는 시간당 강수량이 ‘관측 사상 최고치’ ‘200년 만의 폭우’를 기록하는 것은 예사일 정도이다. 잦은 기상 이변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기후 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기후 예보의 정확성 고도화와 함께 재난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다.
특히, 최근 장마전선은 낮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 한밤중에 천둥을 동반한 폭포수 같은 비를 뿌린다. 대피 및 구조가 힘든 야간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패턴화되면서, 재난 대책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인명·재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초량동 제1지하차도의 침수와 3명 사망, 2022년 포항제철소 침수 참사도 모두 야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시간당 50mm 비가 내리면 시야 확보가 어렵고 100mm 이상이면 인공구조물 파손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재난 당국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인간의 예측과 경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영도에 내린 집중 호우가 2~3시간 이상 지속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감당 못 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측 못한 물 폭탄이 연례행사처럼 일상화됐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청은 재난 대비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침수가 잦은 지역과 취약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보강하고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해 비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차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저지대 주택가, 옹벽 등 위험 지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재난에 대비해 주민 대피와 인명 구조 등 재난 구조 체계에도 예산과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기상 이변의 시대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24-07-2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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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최소화와 철저한 관리를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에서 이용자 수 순위 6위와 7위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싱가포르 소재 큐텐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해는 도미노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선 두 쇼핑몰의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미지급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 포인트 사태’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는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달 초 위메프가, 최근에 티몬이 입점 업체에 판매 금액 지급을 미뤄 항의 사태를 겪었다. 모두투어·하나투어·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은 22일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백화점, 홈쇼핑의 소비재 상품도 마찬가지.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위메프·티몬과 거래를 일시 중지해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은 위메프·티몬이 할인 판매한 ‘티몬 캐시’와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두 쇼핑몰로 촉발된 사태가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상황이다. 이커머스는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엮여 있어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을 경우 더 큰 피해도 우려된다.
문제는 오래전 결제한 여행 패키지 판매가 철회되거나 비행기·호텔·렌터카 예약이 취소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점이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 안내 또는 재결제를 요구받은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의 한 호텔 뷔페는 6월 판매 금액 1600만 원이 미수된 채 7월 치 정산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티몬·위메프를 경유해 방문하는 고객 비중이 절반 이상인 부산의 한 키즈카페도 정산이 밀려 망연자실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이제야 미정산·유동성 모니터링에 착수했다는데 피해를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몸집만 불린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는 관련 당국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정산 방식이 허술했다. 위메프·티몬은 사건이 불거지자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약속했다. 지금까지는 판매자에 정산하기 전까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보관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썼다는 말이다. 당국은 위메프와 티몬을 거느린 큐텐그룹이 유동성 위기 속에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안전하고 투명한 정산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 전수 조사로 사고 위험이 있는 이커머스 업체는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2024-07-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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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체제 국힘, 분열 접고 민생 위한 여당 거듭나야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결과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일각에선 결선 투표행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한 후보는 62.8%의 득표율로 ‘대세론’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원희룡(18.8%), 나경원(14.6%), 윤상현(3.7%) 세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당 대표로 확정된 한 후보는 당 분열을 딛고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막중한 과제 앞에 서게 됐다. 당장 전대 기간 동안 후보 간 상호 비방, 폭로전 등으로 찢어진 당의 분열 상황을 추슬러야 한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00여 일 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위기에 빠진 당을 일으켜 세울 특단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여당의 이번 전대를 돌이켜 보자면, 유력 대권주자였던 한 후보와 중량급 인사로 분류되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뒤엉켜 볼썽사나운 난타전을 연출했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의 정치’ 논쟁,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공방,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론 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등 하루가 멀다고 비방과 폭로가 터져 나왔다. 여당 전대 역사상 이렇게 무지막지한 자해성 난투극은 없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마당이니,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당연히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총선 패배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기에도 모자란 지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행태를 보이냐는 비판이다.
이런 이전투구 속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의 향후 발걸음은 그래서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당권을 잡았지만 당장 당 안팎의 거센 견제가 집중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대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 당 내부의 분열 상황은 봉합하기 쉽지 않은 숙제다. 전대가 비방과 폭로로 얼룩진 책임으로부터 한 대표도 피해 갈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참된 반성과 성찰이 필수적이다. 한 대표가 당정 관계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향후 대통령실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리라 예상된다.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실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게 관건이다.
우여곡절 끝에 당권을 쥔 한 대표에게 주어진 숙제는 산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을 헤아리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반성의 자세와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당 쇄신은 외면했고, 야당 독주에 대비한 국회 운영의 역량도 없었다. 집권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정당이다. 여소야대 정국이 더 이상 무기력의 핑계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대표는 이런 구태를 벗겨내고 민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집권여당 수장이 마땅히 갖춰야 할 역량이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2024-07-2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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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경제동맹 성과, 지역 현안 국비 확보에 달렸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2025년 부울경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위해 수립한 공동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연합 무산 후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고 3개 시도가 함께할 71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산하에 국비대응단도 꾸렸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 편성에서부터 국회 심의 등 예산 확정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연합 무산으로 광역 인프라 조성 등 현안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터여서 부울경의 공동 대응 중요성은 더 커졌다.
부울경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특별연합을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고 기존 메가시티를 위한 공동 사업을 물려받아 새롭게 다듬고 구체화해 왔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1조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부울경 주력 산업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 광역 인프라 구축,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아우른다. 부울경을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꿈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차질 없는 예산 확보가 필수다. 향후 경제동맹이든 행정통합이든 실질적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수순이다.
2025년도 국비 확보에 핵심적 공동 현안은 17개 사업이다. 우선 인프라 사업으로 부산신항선과 부전마산선을 연결하는 부산신항연결지선 철도 건설이 있고 울산~창원 고속도로, 초정~화명 광역도로, 부산신항~김해JCT 고속도로 건설도 포함됐다. 광역 인프라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다. 부울경 복합환승센터도 역내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것이다.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동력시스템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실증, 개방형 인공지능(AI) 연구개발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하나같이 빠져서는 안 될 중요 현안이다.
부울경이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역 인프라와 함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다.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 경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부울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다.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GTX)와 첨단산업 집적을 감안하면 부울경에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으로 지방 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분발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일이다.
2024-07-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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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대선 바이든 사퇴,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고령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는 1968년 베트남전 여파로 불출마를 선언한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56년 만이다.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전당대회를 불과 한 달, 11월 5일 대선을 107일 앞둔 시점에서 자진 중도 하차를 선택했다. 이로써 미국 대선 대결 구도는 급변하게 되었고, 변동성도 그만큼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드러난 이후 줄곧 사퇴 요구를 받아온 바이든은 이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로서는 ‘대타 1순위’로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해리스 경쟁자로 미셸 오바마 등이 거론되고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민주당은 대선 후보 교체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해리스를 비롯해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군을 보면, 누가 도널드 트럼프와 대결해도 고령·건강 문제는 오히려 공화당에 불리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 교체는 인물과 쟁점, 지지층에서 새로운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어 바이든의 결단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하튼 대선 구도의 급변은 미국의 정치적 지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이는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대응 상황에 따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대세론이 강화될 수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 동맹이자 경제 우방인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섣부르게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4-07-2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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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김건희 여사 조사, 의혹 해소커녕 불신 더 키운다
서울중앙지검의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틀 뒤 국민에게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검찰 수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특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장의 속내는 훨씬 복잡할 듯하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총장인 자신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패싱’ 논란이 세간에 비등한데, 검찰 조직의 기강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검찰이 현재 처한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총장 자신은 서울중앙지검을 질타할 만큼 떳떳한가.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2022년 9월 취임한 이 총장이 2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조사나 수사를 실행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에 김 여사를 소환한 이유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두 의혹 모두 국민적 관심이 극히 높은데도 이 총장은 그동안 그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뭉개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총장의 대국민 사과가 진정성을 의심받는 까닭이다. 결국 지금 검찰의 혼란은 이 총장의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여하튼 김 여사 소환 조사 특혜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과 김 여사 간 ‘약속 대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정수석실 부활과 함께 검찰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탁된 인물이 대표적인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당시 인사에 대해 세간에선 이 총장을 김 여사 관련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총장이 겉으로나마 김 여사 소환의 필요성을 자주 천명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혜 논란에서 그런 의혹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런 형편이니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번 김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총대를 멨다는 둥, 이 총장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면 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크다는 둥 온갖 해석이 난무한다. 조사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 스스로 법 앞에 권력자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 준 검찰이니, 평소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 운운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이다. 이쯤 되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7-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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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완공 1년 늦춰진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 차질 없어야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에 나선다고 한다. 사업자 선정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과 재입찰을 놓고 고심하다 건설사 의견을 수용해 재공고를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선 상위 10대 건설사 중 2개사까지만 허용하던 공동도급을 3개사로 완화했다. 공사 기간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늘렸다. 설계 기간 역시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늘렸다. 이 때문에 가덕신공항 완공도 당초 2030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진다. 다만 국토부는 2029년 개항 목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이 적기 개항돼도 ‘반쪽 개항’이 우려되는 데다 전체 일정 순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토부가 2029년 개항 목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국토부는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설 동측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필수 시설을 집중 시공해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서측 부지와 전체 공사는 공기 내 마무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완공 시점 연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난이도가 높은 공사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이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와 경쟁을 통한 우수한 건설업체 선정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나마 국토부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입찰 일정에 더 이상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부산의 시민사회가 국토부의 완공 시점 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29년 공항 개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시민사회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없는 점을 꼬집었다. 당초 5년 안에 할 수 있다던 공사를 지금 와서 난이도 핑계를 대며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개항 일정에 대한 합리적 로드맵 수립과 자동화 장비 도입, 최신 공법 적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항 일정을 지키고 공기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도 입찰 조건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안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 일부에서 계획을 흔들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 언론을 중심으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근본적 불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은 엑스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감안하면 하루가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개항이다. 국토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고 2029년 개항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재입찰, 보상, 착공 등 세부 일정의 흔들림 없는 진행을 통해 이에 대한 신뢰를 심어 줘야 한다.
2024-07-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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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천·초량지하차도 저류조 설치, 예산난에 힘들다니
부산 초량지하차도와 동천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저류조와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서 그렇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사업이 돈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셈인지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바로는 두 사업에 모두 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비와 시비로 해당 예산의 75%를 충당키로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25%를 해당 사업자인 부산 동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14%인 동구로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기초지자체별 형편을 고려한 정부와 시 차원의 지원책이 몹시도 아쉽다.
부산 동구에는 폭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 침수가 급속히 진행될 위험이 큰 곳이 많다. 초량동과 범일동 일대가 특히 위험한 지형조건을 가진 곳으로, 실제로 2020년 7월 23일 게릴라성 폭우로 초량동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폭우 외에도 배수시설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됐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저류조다. 저류조는 빗물을 가두고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근 바다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폭우가 잦은 요즘 시기에 한시가 급한 안전시설이라고 하겠는데, 예산 때문에 사업이 벽에 부딪혔으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건 저류조만이 아니다. 폭우 시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하차도의 자동 진입차단시설도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사고 이후 정부는 전국 402개 지하차도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설치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사정은 특히 열악하다. 전체 57개 지하차도 중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 곳이 41개나 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지만, 지금 상태라면 자칫 만시지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근래 장마가 장기화하면서 제주, 호남, 충청, 수도권 등 전국에서 ‘물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비가 불규칙하게 내린다. 아직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고는 하나 가공할 재난이 덮칠 가능성은 상존한다. 무엇보다 시간당 100mm 호우 같은 극한의 이상기후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되풀이된다. 예전 같은 안일한 임기응변식 대처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의 재난 시스템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저류조 같은 필수 안전시설에조차 예산 걱정부터 해야 하니 왜 안 그렇겠는가.
2024-07-22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