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 층별 승인 억제` 지침 무시관할구청서 사용 승인, 대형사고 우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부산진구청과 사상구청이 임시사용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까르푸 서면점(위쪽)과 한국콘티낭 서부산점. 김영수.이재찬기자 yskim@

지난 17일 동시 개장한 프랑스계 대형할인점인 한국 까르푸 서면점과 한국콘티낭 서부산점에 대해 관할 구청들이 관련 내부규정과 안전문제 등을 도외시한 채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매장은 개장후에도 산소용접기 등을 동원해 외관공사와 인테리어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 전포3동 지오플레이스 건물중 한국까르푸 서면점이 입점한 지하 6개층에 대해 개장 한달여전인 지난 7월15일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었다.

그러나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다중집합건물의 안전을 위해 지난 94년 마련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등에 관한 건축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의 안전 방화 위생 시공 미관 교통 사용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해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세부지침에서는 "동일 건축물내의 층별 임시사용승인은 가급적 억제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도 부산진구청은 한국까르푸(지하6층)와 지오플레이스(지상 8층)가 동일건물임에도 일부분인 한국까르푸에 대해서만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었다.

특히 지오플레이스의 외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다 개장시 교통대란이 예상됐는데도 임시사용승인을 내 준 것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특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부산진구청은 지난 95년 12월 개장한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에 대해 외관공사가 진행중이고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례나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었다.

이에 대해 임시사용승인 전결권을 가진 부산진구청 정한춘 건축지적과장은 "지하층인 한국까르푸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사상구청도 지난달 13일 한국콘티낭이 건축 허가조건인 매장 우측 계획도로에 대한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었다.

그러나 한국콘티낭은 산소용접기로 배관 용접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벌이고 있어 불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칸막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한 식당은 냉방기 응축수가 제때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천정에 물이 고여 누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전세표.김병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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