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청 중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급격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오세희(사진) 교수는 부산의 과소학교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교육청이 2016년 실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선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주인공이다. 누구보다 현재 부산의 ‘학교 소멸’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학교 적정규모 용역 오세희 교수

“학령인구 감소 부산 가장 심각”

오 교수는 “학교 하나가 사라지면 교장, 교감의 승진 구조가 뒤틀리고 교원 정원도 조절해야 하는 등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일선 교육청이 과소학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인구가 몰리는 인천이나 세종과 달리 부산시는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한 데다 학교마다 학생 수 불균형이 심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소학교에 대한 대비가 늦었던 탓에 강원도는 소규모 학교가 난립해 운영비가 폭증하고 있고, 경상북도 역시 학생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30곳을 넘어섰다는 게 오 교수의 설명이다．

물론 학교 통폐합 논의가 교육의 본질은 무시하고 경제적, 재정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는 반론도 있다. 오 교수 역시 “학교 통폐합은 사회·문화적인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 측면만 바라보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과소학교가 난립하면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주도로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쏟아지고 있는데 부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못내 아쉽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교 통폐합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오 교수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교육 환경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교육 환경이 나빠지니 신도시로 학부모가 빠져나가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다”며 “원도심에서도 아이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교 통폐합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적정규모의 첨단 거점학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권상국 기자

김진성기자 js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