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자 노동계는 물론 ‘최소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에서도 원성이 터져 나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된 87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최종심의 전까지 9430원(9.8% 인상)과 8500원(1% 삭감)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에 달한다.

인상률 1.5% ‘32년 만에 최저’

노동계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

경영계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1.5%의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부본부장은 “부산은 30인 미만의 기업이 90%를 넘어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이어졌다.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 모(23) 씨는 “최저시급을 받고 열심히 일해도 점점 오르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저시급 인상 공약을 세울 때 실천할 수 없는 부푼 공약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의 삭감과 동결을 요구했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도 아쉬움을 표출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유혜숙(35) 씨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뒤부터 알바생을 줄이고 부모님과 운영하는 실정이라 이번 한 해만이라도 동결되길 바랐다. 인상폭이 적다지만, 자영업자에겐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인상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중소·중견기업이 97%로 절대 다수인 부산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이갑준 부회장은 “동남권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이 하나같이 어려운 처지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중견·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시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유리 기자·김시현 대학생 인턴 yool@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