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등이 긴급상황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의 GPS 위치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애플 등이 긴급상황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의 GPS 위치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긴급통화 외에는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구글은 정보 제공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위급상황에서 휴대전화 등 사용자가 직접 긴급통화를 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 등이 전달되지 않아 긴급구조기관이 소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긴급통화’중일 때만 긴급구조기관에 GPS 위치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와이파이는 측위 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위급상황에서 직접 긴급통화를 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 등이 전달되지 않아 위치를 찾기 어려운 셈이다.

애플은 방통위 등이 참석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긴급통화 외 정보 제공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측은 “측위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하는지, 해커가 요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 제공 기능만 열어주면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 긴급구조를 수행할 때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설득했으나, 애플 측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세계에 동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국제적 관점에서 내부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심 등으로 한국 내 단말기만 선택해 한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용하자는 요청에도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도 해당 기능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가서 그것으로 자국민 사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정문 의원은 “구글이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우리 국민을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애플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