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브리핑에서 민간투자 공식화
2027년 공사 착공 2032년 준공
환경공단 노조 “밀실 추진” 맹비판

속보=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조감도)을 민간투자사업(부산일보 10월 18일 자 1·3면 보도)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적기에 건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민자사업으로 인한 하수도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 요금 인상의 직접 요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8일 공식화했다. 시는 지난 7월 민자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으며, 같은 달 (주)한화로부터 사업제안서가 들어와 현재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부산공공투자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2025년까지 KDI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6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협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부도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적기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2027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업체가 30년간 운영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KDI 적격성 조사와 기획재정부 심의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진된다. 하수도 요금을 민간사업자가 책정하지 않는 데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규모 노후 하수처리장인 강변·남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향후 민자사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 이근희 물환경정책실장은 “재정 사업으로 진행해도 유사한 수준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현재 공단 노조에서 고용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방안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을 위탁하고 있는 부산환경공단조차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환경공단 노조 김현석 위원장은 “시가 비공개로 용역을 진행하고 깜깜이식으로 밀어붙이려다 노조가 중간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시는 요금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재인 하수처리장을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 인상과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조는 오는 25일 하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력결의대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