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김원일 의원
군내 업체 2곳 30년 독점 지적
폐쇄적 입찰 구조 부작용 키워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2곳이 30여 년간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군뿐 아니라 부산시 대부분 지자체의 청소대행업이 신규업체 진입이 막혀있는 구조다. 생활폐기물 업체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폐쇄적인 입찰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장군청에 따르면 현재 군청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2곳과 30여 년째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군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해 왔다. 외부 평가요원을 모집해 이행 실적, 회사의 경영 상태, 확보된 차량과 시설, 회사 신임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행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동종의 용역 수집·운반 실적금액의 합계다. 애초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실적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장군에는 신규 업체 2곳이 경쟁입찰을 시도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기장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현재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의 한 부지를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옮기기 전 임시로 모아두는 곳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군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영도구에서 수십 년째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어 온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가 보조금 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연제구에서도 청소 용역업체가 일하지 않은 ‘유령 미화원’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기장군의회 김원일 의원은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군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질 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해 입찰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다수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