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월 최소 80만원·박사과정 110만원
대학원생도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출연연 규제 풀고 특채 등 허용
CTX·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 과정 대학원생에는 최소 80만 원, 박사 과정생에는 110만 원씩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원,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를 없애고 자율성을 높이며 행정 전문성도 키운다.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고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원생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라 연구 몰입 여건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 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반영해 전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서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이 출연금 과제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연구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연연 주요 사업이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 등으로 촘촘히 쪼개져 있고 이들 과제 간 예산이 다른 과제로 옮겨갈 수 없는 구조로, 과기계에서는 재량권을 해치는 구조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출연연 원장들은 이런 과제 배분 규제를 해소해달라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에 응한 것이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 행정업무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함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도입을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추진 중이다. CTX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인 DL이앤씨가 4월 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면 민자 적격성조사를 신청하고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민자 협상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면 2034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