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까지 병원 복귀 마지노선 제시
국민 한계상황, 쟁점 논의로 파국 막아야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제시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진.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9일까지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침내 ‘무처분’ 시한을 못 박았다.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이다. 정부가 이처럼 초강수를 뒀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확산일로다. 전공의에 이어 인턴, 전임의의 이탈마저 가시화하는 형편이다. 그 사이에 낀 국민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도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정부가 이어 병원 복귀 마지노선까지 제시한 것은 의료법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대란 사태가 1주일로 접어들면서 악화일로인 현장을 더는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차관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절차 진행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 강공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없고 이제는 의과대학의 교수들마저 여기에 동조할 태세다. 결국 29일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의사들 간 극한 대치 속에 양측을 중재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단은 25일 “정부와 책임 있는 의료단체 간 공식 대화를 즉시 시작하라”고 촉구했고, 전국 의과대 교수협의회도 24일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다짐했다. 이처럼 양측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누가 그 물꼬를 틀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핵심 현안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 일단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점차 인정되는 분위기는 다행이라 하겠다.

정부가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만큼 의료계도 마냥 강경 일변도의 행동만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는 많이 알려졌다. 또한 의사들의 위상도 충분히 과시했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정말 파국이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국민은 물론 의사들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사안이다. 이제는 현장으로 복귀해 국민의 생명을 돌보면서 정부와 싸우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한다.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파국의 주동자라는 오명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 대화 테이블엔 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