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극복은 부산 중심 지역균형발전에 달렸다
'서울·부산 양대 축' 조속 추진을
부산인구 미래포럼서도 지적
올해 부산에서 입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무려 21곳이다. 저출생 탓에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잇달아 폐원해 아이 낳을 곳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전국적으로 혼인 건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부산만 감소세다. 지난해 부산에서 1만 1000여 명이 수도권으로 이탈했는데, 이 중 청년층이 60%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는 부산이 처한 참담한 인구절벽 실태를 드러낸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2에서 0.66명으로 주저앉았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겪지 않은 문명 사회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다. 공동체 소멸의 시한폭탄을 멈추게 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출생률 통계는 그야말로 ‘인구 쇼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0.78명에서 하락한 0.72명이었다. 전 세계 최저 기록을 또 깼다. 부산은 서울(0.55명) 덕분에 꼴찌를 면했지만, 지난해 4분기만을 볼 때 0.59명이라는 최악의 신기록을 썼다.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00조 원이 투입됐지만 결국 인구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저출생과 함께 인구 유출, 초고령화라는 삼중고를 껴안은 지역은 위기감이 배가된다. 진짜 지방이 사라질 수도 있나 싶어서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 기업 유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교육, 기업, 언론이 의기투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8일 오후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일보〉와 부산시, 시교육청, 시의회, 부산상의, BNK가 함께한 ‘2024 부산인구 미래포럼’이 열렸다. 포럼 참석자들은 전국 최악의 인구 감소·고령화 현상을 극복하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이구동성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과밀을 두고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담화에서 제시한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연결된다. 윤 대통령의 진단처럼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지역, 즉 부산을 축으로 한 남부권 성장이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다.
국가소멸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 이미 22대 총선에 앞서 국민의힘은 인구부(총리급)를,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공약했다. 인구 정책에 더해 지역균형발전까지 묶은 ‘인구지역균형발전부’로 하자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제안도 시의적절하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동전의 양면이라서다. 과밀 수도권이 빅뱅처럼 지역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오늘날 국가소멸의 위기를 낳았다. ‘윤석열표’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부산 양대 축’ 구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부산에서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모멘텀을 찾아 이를 전국에 확산시키면 된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