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준비하는 의대 교수들… 의료 재앙 오나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대위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등 결정
정부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정부 “진료·교육 현장 지켜야”
필수의료전달체계 개편 예고
의대 증원 갈등으로 부산대와 인제대를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나섰다. 전국 총 19곳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향을 밝히고 나선 만큼 향후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 대란 넘어 의료 재앙 오나
13일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전국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전국 비대위는 부산대, 인제대, 제주대, 원광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등으로 구성됐다. 동아대와 고신대의 경우는 별다른 참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13일 오후 8시 의대 교수협의회 집행부 회의를 통해 연대체 움직임에 최종 동참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욱 회장은 “공동 비대위 협의체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15일을 기점으로 사직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대)내부 의견이 분분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개별 의대 교수들도 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모인 전의교협은 지난 9일에 이어 14일 2차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 공백 4주 차를 맞은 가운데 교수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대란이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의대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제자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부, 의료전달체제 개편 의지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가면서 역설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원래 목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필수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라 1·2·3차 의료기관(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역할을 나눈다. 평소 한국에서는 의원급 병원만 거치면 누구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부작용이 컸다.
정부는 향후 필수의료전달체계 대폭 개편을 예고했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 의료기관을 고도·중증진료 병원으로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결과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전공의 공백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한 지난달 23일 이후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가 대폭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3~29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일간 의원급에서 3만 569건, 병원급에서 67건의 비대면 진료 청구가 있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