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부산 시민·사회·경제 단체 모두 공약 채택을 요구한 사안이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유권자들은 정치권이 ‘산책길 조성’이나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을 위해 소속 정당과 선거구 경계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일보〉가 부산 유권자와 단체로부터 정치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공통 공약’을 모은 결과다. 〈부산일보〉는 총선을 30일 앞두고 부산 발전을 위해 시민이 만드는 공약을 제안(부산일보 3월 11일 자 1면 보도)한 바 있다. 개인 제안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공약이, 단체 제안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지역현안이 많았다. 이들 공약은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열을 올리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산일보〉는 부산 시민과 단체가 제안한 공통 공약을 부산의 모든 후보에게 전달하고 채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걷기 좋은 길로 알려진 금정구 오륜동의 땅뫼산 황토숲길. 부산일보DB

■ 살기 좋은 동네

"노인 급증, 건강 최대 이슈"

응급실 갖춘 종합병원 확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시민과 주요 단체로부터 ‘4·10 총선 공통 공약’을 접수한 결과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거대 담론’ 대신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약이 유권자의 관심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통 공약은 ‘산책길 조성’이다. 한 시민은 “노인 인구가 급증해 건강이 큰 이슈”라며 “다수의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특히 여름에 나무 그늘이 있는 산책길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개설’도 공통 공약을 제시됐다. ‘지방의료 공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요구다. ‘중학교 개설’ 등 학교 개설을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전경. 부산일보DB

■관광하기 좋은 부산

부산·경주·울산 관광벨트 조성

마이스산업 활성화도 주요 과제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약 제안도 이어졌다. ‘인바운드’ 관광객의 대다수가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과 경주, 울산을 묶어 ‘동남권 관광벨트’를 만들자는 공약도 나왔다.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24시간 관광서비스 지원’하는 공약도 제안됐다.

관광 활성화와 관련,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활성화’ 공약도 많았다. ‘부산 강서구 제2벡스코 조기 착공’ ‘관광·마이스·문화예술 연계한 융복합 인재 양성’ 등이 제시됐다. 마이스 산업 성장을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와 ‘마이스 입찰 시 지역 제한 시행’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부산 현안 조속 처리

에어부산 분리매각 한목소리

지방 소멸 방지 법안 개정 절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산의 현안 법안도 공통공약으로 제시됐다.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대표적이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부산의 시민·사회·경제단체가 모두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가덕신공항과 관련해선 ‘신공항 건설시 분리발주(건설 공사를 분리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공약도 제시됐다. 지역 현안으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셌던 ‘메가시티와 부울경특별연합’은 사실상 개념은 같아 공통 공약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공약으로 지방자치 확대 요구도 나왔다.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지방세 비율 확대·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전환 등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재정조정제도 강화’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자립적·독립적 자치경찰제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증액과 비수도권에만 지원’ ‘분권형 선거제도(권역별 비례대표)’ 등도 제안됐다.

부산문학관 건립 부지로 확정된 부산 금정구 ‘만남의광장’ 전경. 부산시 제공

■문화·예술 활성화

부산문학관 조속한 건립 강조

1석2조 예술형 늘봄교실 설치

문화 시설을 늘리자는 공약도 많았다. 금정구 ‘부산문학관’에 대해선 개관 시기를 앞당기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문인협회, 부산작가회의 등은 부산문학관에 대한 예산 배정과 조속한 건립을 공통 공약으로 요구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실험,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리서치형 예술창작 공간’을 동네 단위에서 만들자는 공약도 예술가 단체로부터 나왔다.

돌봄교실의 ‘교육 콘텐츠’ 문제와 지역 예술인의 ‘활동 무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공약도 제시됐다. 기존의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에서 음악과 공연, 미술 등의 교육이 이뤄지는 ‘예술형 늘봄교실’ 공약이다. 이는 지역예술인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투자 기업 상속세 감면

여성·노인 일자리 확대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공약도 제시됐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이 공약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상속세 공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등의 경우 투자액만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상속세 공제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직접 제안했다. 이 공약은 구체적인 법안(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반영)과 시행 방식(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의 경제활력도, 인구증감율, 재정자립도 등 반영)도 제안됐다.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한 시민은 ‘경력 단절 여성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공통 공약으로 요구했다. 기업체가 집중된 강서 지역에 ‘교통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소’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인구 감소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증여세를 청년스타트업 공공투자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와 ‘북항에 부산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창업 공간을 조성’ 등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해양수도 부산

비서관 복원 등 제도 개선 많아

해운업계는 ‘톤세 일몰제 폐지’

‘해양 수도’ 부산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공약 제안도 많았다.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 대통령실 또는 국민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 설치’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조직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운업계나 수산업계를 ‘지원’하는 공약도 제안됐다. 해운업계에선 ‘톤세 일몰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톤세 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 제도다. 톤세는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톤세 제도는 5년 시한의 일몰제로 계속 연장돼 올 연말 다시 일몰 시점이 돌아온다.

수산업계에선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공통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어선이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과 조업 기간을 지키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2016년 6월 협상이 결렬된 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 밖에 ‘공동어시장 현대화 차질 없는 추진’ ‘해양수산 인력난 해소 지원’ 등도 공통 공약으로 제안됐다.

공통 공약 어떤 단체 참여했나

〈부산일보〉의 ‘유권자가 제안하는 총선 공통 공약’은 무기명을 기본으로 진행됐다. 개별 공약의 제안자나 단체의 실명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블라인드’ 방식도 필요했다.

다만 개별 공약의 제안자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공통 공약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후보자와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공통 공약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단체명 공개에 찬성한 단체다.

대형선망수협 부산공동어시장 부산문인협회 부산문화재단 부산민예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관광협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작가회의 부산컨벤션산업협회 부울경관광벤처협의회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동남권협의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한국해기사협회(가나다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