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전문가 파견 요청하면
지자체가 3~4명 전문가 현장 파견
한국부동산원, 전문가 인력풀 제공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전경. 부산일보 DB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가를 모집한다. 건설 공사비가 급속히 오르면서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5월 10일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자문·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뽑았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지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며 모집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정비사업 관련 실무 유경험자 △시공사 종사자로 정비사업 분야 유경험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로 공사비 협상 유경험자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중재 전문가로 활동한 자 등이다. 이들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는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