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1일 첫발
민주 안규백 의원 위원장으로
2월 13일까지 45일 간 국정조사
여야 조사 범위, 목적 두고 신경전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조사는 오는 2월 중순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출범했지만, 여야가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의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서는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이다.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

당초 ‘내란 국정조사’, ‘내란 의혹 국정조사’ 등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내란 혐의 국정조사’ 명칭으로 합의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조특위가 출범했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되자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위법 논란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도 하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한다”며 “국가 애도 기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을 싸잡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덧씌워 보수정당을 괴멸시키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두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시계획서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함’ 또는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이라는 표현이 이미 조사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됨’이라고 해야 조사 목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조사 범위에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해당 조사가 계엄 진상규명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 계획서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들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과 국내외 조직 가동에 관한 의혹’을 조사 범위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