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무분별한 헌재 공격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재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앞서 8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한 바 있다. 이날은 예고된 변론기일의 마지막 날짜로,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오는 18일이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됐지만 탄핵심판 결정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8차례의 변론을 돌아보면 쟁점 사안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뒤집을 만한 논증이나 결정적 증언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헌재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헌재가 편향성 없는 공정한 심판으로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지금, 극우 세력과 여당의 막무가내식 ‘헌재 때리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전부터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더니 지금은 당 중진들과 잠재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해 연일 경쟁하듯 헌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비방전에 나선 모습이다. 엊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한다”며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고, 검찰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서는 헌재 권한대행의 개인적 결정으로 폄하하면서 재판관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당으로서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정통 보수 본연의 역할이 방기된 지 오래다.

‘헌재 때리기’ 뒤에는 극우 성향의 극단주의 세력이 있다. 헌재 공격을 부추기는 행태는 점입가경이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지난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헌재를 파괴해달라”는 선동적인 구호에 재판관 이름까지 거론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기조는 보수 매체와 SNS상으로 고스란히 확산되는 모양새다. 헌재 난입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법원 폭동 사태가 불과 한 달 전인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 청사 평면도와 “척살” 같은 과격한 언어들이 올라온다. 상식이라곤 통하지 않는 통제 불능의 행태가 헌재 결정 불복을 겨냥한 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탄핵심판 결정 시기가 임박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하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쪽이 윤 대통령과 여당,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응분의 책임을 지고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헌법적 갈등의 유일한 조정자는 헌재다. 헌재에 딴지를 걸거나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최종 심판 기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헌재는 무분별한 공격 앞에서 위축되거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편향됨 없이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엄정한 심리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