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항재개발 활성화 위한 추진 주체 단일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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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지역 열망 분출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정책 반영 되기를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부지의 2024년 12월 모습. 2023년 기반시설 준공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일보DB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부지의 2024년 12월 모습. 2023년 기반시설 준공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일보DB

2000년 말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의 나아갈 방향이 한국에 또 다른 수도를 하나 만드는 것에 필적하는 ‘해양수도 부산’이 돼야 한다며 수도 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부터 부산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아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법적 의미의 해양수도는 언감생심이 돼 버렸고 아직도 해양 자치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게 부산의 현주소가 됐다. 해양수도 부산 선포식이 있은 지 25년이 되는 올해 때마침 조기대선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자 부산지역에서는 올해를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의 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움직임이 들끓는 중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노동계, 해양업계는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을 맞아 국제해양중심 도시 부산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처리 세계 2위의 세계적인 허브항이 부산항의 위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아직도 핵심적인 과제들이 진척되지 못함으로써 부산이 국제해양중심 도시로 도약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북항재개발 추진 주체의 단일화 문제를 꼽았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로 추진 주체가 나눠짐으로써 사업 진척이 답보를 거듭하기 일쑤였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전담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단일 추진 주체 확립 필요성까지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 숱하게 제시돼 온 과제들이 다시금 소환됐다. 해양수도 위상과 기능 제고를 위한 관련법 제정, 해양정책 관련 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 북극항로 개척 극지 관문도시 구축, 영도 해양수산클러스터의 부산해양단지 재정립을 통한 클러스터 기능 활성화,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한 국제적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추진 등이 그것이다. 망라된 정책 과제들을 보노라면 선포식 2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얼마나 켜켜이 좌절돼 왔는지를 돌이켜 보는 듯해 가슴이 아플 정도다.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선거 공약에 반영하는 것일 터이다. 공약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현실이 되는 선순환이야말로 이상적인 정책 실현이기도 하다. 때마침 오는 6월 3일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열린다. 각 후보 캠프들마다 본격 레이스 돌입 직전 지역 공약을 만들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이 공약 반영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인다. 이날 분출된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위한 열망이 각 후보들의 공약 수첩에 빼곡히 들어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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