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만난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우려” 입장
암참 거듭된 우려에도…민주 “수정 불가” 고수
8월 임시국회서 예정대로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법안 처리 재고 요청에도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제임스 김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이고, 암참은 규제 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해주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부와 민주당은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암참 측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수정 없이 오는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 면담 후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참은 법안 통과 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우려를 끼치지 않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암참 측에 “노란봉투법이나 배임죄 관련 법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허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에 미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정부여당이)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했지만, 통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경제6단체와 15개 지방경총, 산업별 주요 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유지와 노동쟁의 대상의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