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특법’ 속도…부산 글로벌법은 밀려
“명백한 부산 홀대” 비판 확산
전재수 역할론…당내 설득 관건으로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등 이른바 ‘3특 특별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면서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지역 반발과 함께 부산 홀대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요구에도 당이 ‘3특법’ 우선 처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안 처리 여부가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 의원의 정치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하루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하지만 ‘3특 특별법’보다 앞서 발의된 부산 글로벌법은 심사 안건으로조차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발의 2년 만에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며 논의 기대를 모았던 법안이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전북 특별법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산 글로벌법 논의는 미루면서 지역 정치권의 불만도 누적되는 분위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법안 논의 지연을 두고 “민주당은 언제까지 부산을 차별할 것인가. 며칠 전 국회 공청회는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이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입으로는 해양수도를 말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명백한 부산 홀대”라며 “여당인 전재수 의원은 대체 뭘 했나. 이게 전 의원이 말한 실력인가”라고 지적했다.

부산 글로벌법은 여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전원이 합의해 발의한 법안이다. 전 의원도 최근 원내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 차원의 움직임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행안위 간사나 원내 지도부를 만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려 한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법인 만큼 책임지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당 내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안 논의 지연이 여야 합의에 따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합의로 공청회까지만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연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법안 상정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부산 글로벌법 심사를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여야 간 진실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안 처리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이 물밑에서 부산 글로벌법 처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처리 시기를 조율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을 고려해 막판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홀대 프레임을 앞세워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전 부산 글로벌법 처리 여부를 두고 박 시장과 전 의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시장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강조해 왔는데, 선거 전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감안해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 의원 역시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