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국무회의서 개선방안 보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
정보시스템 개통해 병원 선정 시간 단축
응급 분만 장거리 이송 땐 정부 헬기 이용
권역 모자의료센터 야간·휴일 공백 최소화
서울에만 있는 중증 센터 동남권 등 확충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이 나왔다.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 병원 선정 시간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응급 분만 산모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뺑뺑이’ 사태와 이로 인한 태아 사망 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연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는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전국적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린다. 또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환자 이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송 병원 선정 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때 119구급차가 이송하고, 장거리 이동의 경우 닥터헬기· 소방헬기·군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이용한다. 이송 방식도 개선해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고, 만약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우면 권역별 모자의료네트워크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권역 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중앙 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의료 현장의 부족한 전문인력 보완을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서는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미숙아 상태나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수가 인상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중증-권역-지역으로 구성된 모자의료센터의 단계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각 센터의 실제 진료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한 센터 재편 계획도 밝혔다. 현재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중 모자의료센터는 서울에만 2곳이 위치한다. 이에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지정해 전국 6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비수도권 중심 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에 성과 기반의 사후 보상 도입, 지역 소재 권역센터의 은퇴 의사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국립대병원 산과 등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을 오는 6월부터는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또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 보상에 산모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6월부터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맞춤형 이송 체계를 도입해 응급실 뺑뺑이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이송지침을 우선 정비하고, 복지부는 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광역상황실의 역할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