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명 자살, 과거 1명도 추가 확인
부대 생활 어려움 호소했지만 지원 없어
인권위, 제대별 예방 시스템 점검·감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해운대구에 사령부가 있는 육군 제53사단에서 장병 4명이 최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자들은 평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육군 제53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사망자 3명 외에 과거 이 사단 소속 하사 1명이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고 작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망자 4명 중 3명은 하사, 1명은 일병으로 확인됐다. 하사 가운데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사망자들은 부대 업무에 대한 무기력감과 우울감, 야간 근무에 대한 어려움 등 평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단은 사고 발생 후 사망 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부대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책무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며 “해당 사단은 ‘예방조치의 적극성’ 및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자살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사단장에게는 제대별(군조직 단위)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감독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