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12일 임시회 본회의
민주당 전원·국힘 일부 의원 불참
7명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산회’
관련 조례안·예산안도 자동 폐기

통영시의회는 11~12일 양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천영기 시장 6·3 지방선거 공약인 전 시민 30만 원 자체 민생지원금 집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 했지만, 첫 날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각각 보류·전액 삭감된데 이어 뒷날 본회의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사무국 제공

속보=6·3 지방선거 패배로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강행하려던 351억 원 규모 자체 민생지원금 집행(부산일보 6월 11일 자 12면 등 보도)이 결국 무산됐다.

임기 말 지방 재정 알 박기 논란 속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모두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영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시작도 못 한 채 폐회했다.

제9대 통영시의회 재적의원은 13명으로 안건 의결을 위해선 최소 7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배도수 의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태균,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의원 그리고 무소속 전병일 의원 등 6명만 출석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김미옥, 신철기, 조필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혜경, 배윤주, 정광호, 최미선 의원은 불참했다.

배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불참 의원 등원을 기다렸지만 끝내 성원 되지 못했고,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이 때문에 배 의장이 직권상정까지 준비했던 조례안은 폐기됐다.

관련 예산안 역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액 삭감안이 가결됐다.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재원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현 시장 임기 내 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이달 중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감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통영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논쟁의 불씨가 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천영기 시장의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급액은 전 시민 인당 30만 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11만 6000여 명이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작년 말 기준 748억 원 남았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건은 지급 시기였다. 재선을 자신하던 천 시장은 앞서 지원금 지급 시기를 ‘6월 20일부터’로 못 박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일이 꼬였다.

민주당 강석주 당선인 역시 현금성 지원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인당 33만 원으로 금액만 다를 뿐 지원 대상과 재원은 동일하다.

강 당선인은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8월 중 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돼 천 시장이 먼저 집행해 버리면 강 당선인 공약은 첫 단추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제10대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일동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거스르는 임기 말 ‘재정 알박기’를 중단하고 민선 9기 출범 후 정상 절차를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일보db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전면에 나섰다.

현직 의원과 제10대 당선인 일동은 10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거스르는 임기 말 ‘재정 알 박기’를 중단하고 민선 9기 출범 후 정상 절차를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뒷날 예비 심사에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산건위는 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구성이다.

찬반 격론 끝에 민주당 최미선 의원이 ‘조례안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고 거수 표결을 통해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함께 제출된 관련 예산 351억 원 역시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그럼에도 의장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최종 불발됐다.

민주당 김혜경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되는 재정 집행에 대한 시민과 의회의 우려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며 “민의를 온전히 반영한 민선 9기 시정이 공식 출범하면 정당한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거쳐 투명하고 당당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