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구독해지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없애기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하반기 법발의

재정경제부는 19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클립아트코리아

# 부산에 사는 김흥민(가명)씨는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던 중,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었다. 그런데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앱을 아무리 뒤져도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한참 애를 먹었다.

# 서울에 사는 최민재(가명)씨는 힘들게 예매한 K-팝 아이돌그룹의 콘서트에 갔더니, 대형 스피커가 무대를 가리고 있어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구독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오는 9월 관련 서비스가 나온다. 작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1인당 5.5개를 가입하고 있고 월평균 4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또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해 직접 구입하는 것과 직관적으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는데 이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원해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도 낮춘다. 이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해 티켓 예매시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 개정된다.

또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하여,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2027년부터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 및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