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이어 정무·국방위도 개최 예고
정점식 "공소취소 특검 위해 법사위 고집" 비판
국힘, 의총서 대응 방안 논의 나서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가 ‘반쪽 국회’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협조 없이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국회 운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방 임명에 맞서 보이콧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임위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정무위, 국방위, 과기정통위 등 다른 상임위 개최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난 2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 간사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선임하고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하며 국회 단독 운영 의지를 내비쳤다. 서영교 위원장도 앞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등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겠다”며 추가 회의 진행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자 자당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구성에 있어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고 우리에게 통보했다”며 “우리당은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와 무도함을 알리는 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여는 건 반쪽짜리일 뿐”이라며 “협의하고 협치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모습아닌가.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상임위 구성에 대해 빨리 물러나고 우리당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양보 없이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며 “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나. 공소 취소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여당 주도의 법사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남은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원 구성 결과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출구전략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강경 투쟁보다 대여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무위원회 등 핵심 경제 상임위원장을 고리로 한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협상 카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