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민주당 추천서 배제 궤변 늘어놔”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 거론하기도
국힘 “與 겉으로만 수용, 야당 추천 임명 기본 조건”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특위위원들이 지난 2일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제출한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 이견이 뚜렷해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직후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국회 국정조사가 먼저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특검 수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선관위 사태에 분노하는 2030 세대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진 것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쟁점인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처음으로 특검 당론 추진 입장을 밝히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겉으로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 하면서, 슬쩍 흐지부지시킨 일들이 적지 않다. 성역 없는 특검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특검 추천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주 민주당이 특검법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신경전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