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두세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에는 극히 예외적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라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1살(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은 되는 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