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이원화된 예산 통합·개편 필요”
제주도 모범 사례 거론, 부산시 지원 미비 지적

부산시의회 서국보(동래3) 복지환경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교육청 예산 통합으로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는 청소년 교통비와 통학 지원 사업을 통합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국보(동래3) 복지환경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부산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청소년 교통비·통학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통합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집행하던 통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통합해 운송업체와 직접 정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8월부터 만 13~18세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청소년 동백패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 환급 방식의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서 위원장의 지적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청소년 동백패스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약 17억 원으로, 청소년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청소년들이 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한 교통카드 금액은 연간 350억 원을 넘어섰다. 이와 동시에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학생 통학 지원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에 3억 19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부산시의 동백패스 지원 예산과 교육청의 통학 지원 예산을 통합할 경우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기관과 사업에 흩어진 예산과 행정력을 하나로 모으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다면, 의회 또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