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 동시 체납 고액·악성체납자 대상
국세청과 관세청, 첫 동시 합동 압수수색
돈있는데 세금안내고 127회 해외출국도

체납자 캐리어에 숨겨져 있는 현금다발과 수표다발. 국세청 제공

체납자가 가지고 있던 고급양주와 외화. 국세청 제공

# 체납자 A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고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을 부과했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가 ‘무단 가택침입’이라며 항의했지만, 합동수색반은 안방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하고, 개봉하니 현금 5억 4000만원, 수표 4억 80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을 압류했다.

# 체납자 B는 수년간 보험모집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등이 부과됐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 그는 고액의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은 내지 않고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합동수색반은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주차장에 집결한 후 체납자 차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가방 5점, 명품팔찌 1점, 시계 8개 등을 찾아내어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첫 합동 수색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색대상은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등과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을 교환한 뒤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