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라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라고 전했다.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 허용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아울러 복지·주거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자격 유지 추진 △부부군인 주택수당 지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라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