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발표
민간과의 급여인상률 차이 등 고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내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공무원 보수는 작년(3.0%)과 올해(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내년 보수 인상률은 2011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급여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보수 인상이 반영되면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 기준 월 30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업체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83.9%)을 고려한 가산치 3.2%를 더해 보수인상률 목표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으로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