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책임총리 승부수'… 격랑 속으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 소감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집무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최순실 파문'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국민대 사회과학대 교수가 내정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에 지명됐다.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승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사장이 기용됐다.

박 대통령, 일부 개각 단행
총리에 '친노' 김병준 내정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정치권 "아직 민심 모르나"

박 대통령은 이번 '11·2 개각'을 통해 책임총리제 구현과 '탕평인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 및 정책특보를 지낸 친노(친노무현) 핵심인사다. 임종룡·박승주 내정자는 모두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반인 영남권을 배제했다.

이번 개각에 대해 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과 정치권이 인적 쇄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을 두고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김 내정자가 내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 내정자가 향후 내각 구성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책임총리제'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병준 카드'를 받아든 정치권의 반응은 정반대다.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반대세력의 '수장'을 총리로 지명하고 호남 출신을 각료에 앉혔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야3당은 새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박 대통령과 정치권의 확연한 인식차가 발견된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거센 요구에도 흔들리는 국정을 자신의 주도로 안정시켜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지지도가 급락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개각은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에서 보듯 이반되고 있는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쳐져 아직도 대통령이 민심의 엄중함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정치권도 흔들리는 국정을 수습해야 하는 파트너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협의'하려고 해도 마땅한 대상이 없다. 새누리당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져 있고, 민주당은 특검과 거국내각을 제의했다가 여권이 이를 받자 다시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