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미 재판관 "2월24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3월초 탄핵 선고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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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혀 3월초 탄핵심판 최종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22일)을 마친 다음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재판관의 발언에 박 대통령 대리인은 크게 반발했다.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주장한 것.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거고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논쟁을 일단 정리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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