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식 제안은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26일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면서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어떻게 하면 (방류가)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마나카 신스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왼쪽)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세부 결과 등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