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입장문서 비판

부산시가 만성적인 대중교통 적자를 이유로 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20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 중앙로에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경실련이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부산일보 8월 21일자 1면 등 보도)은 그동안 승용차 중심 정책이 추진된 결과라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시내버스 요금은 오는 10월 6일부터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350원 오른 1550원으로 징수된다. 도시철도는 10월과 내년 5월 각각 150원 씩 올라 내년 상반기에는 1600원으로 징수된다.

경실련은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지역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40% 초반에 정체돼 있다며, 버스전용차로(BRT) 신설이나 도시철도 확충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봤다. 또 도시 외곽 개발로 장거리 노선이 늘어났고, 시내버스 배차간격도 늘어나며 불편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정체가 대교와 터널 건설, 대심도 건설 등 승용차 중심 정책이 추진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2년 시내버스 수송분담률(18.2%)과 지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송분담률을 25.7%로 높일 경우 부산시 지원금이 3657억 원에서 1829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결국 부산시의 승용차 중심 정책이 이번 급격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야기했다”며 “부산시는 대중교통 지원금 규모나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더 펼쳤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시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인 동백패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백패스는 서민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개편,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교통수요관리 정책 적극 추진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중교통 요금은 이용자의 최소부담과 부산시의 복지적 관점이 함께 고려돼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