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관련
매칭 시비 부족 탓 사업 무산
“대중교통 활성화 무색” 비판

사진은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부산도시철도의 깨끗한 공기질을 위해 올해 예정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고, 이미 확보한 국비 보조금까지 반납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관련 환경부가 올해 부산시에 지원하기로 확정한 국비 보조금 20억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국비 반납은 시의 재정 문제로 올해 관련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20억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으면 시비 3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탓에 시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30억 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 담당 부서가 추가 추경에서도 30억 원 편성이 힘들다는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국비 반납을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면서 애초 예정된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개금역과 서면역 구간 역사에 설치된 공조기와 공기여과장치 교체 계획도 무산됐다. 해당 구간 환기설비 65대는 1997년 설치됐는데, 사용연한 25년이 지난 것으로 매우 낡은 상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시가 예산 부족으로 부산도시철도 환경 개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경실련도 대중교통 장려와 국비 보조금 반납 사이의 정책 ‘엇박자’를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청결, 쾌적을 강조하는 부산도시철도가 예산 부족으로 올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확보할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에 다시 국비 보조금을 확보해 사업을 재차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부산도시철도 공기질이 다른 도시의 도시철도와 비교해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 도시철도는 전국 지하시설물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용연한도 당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아닌 설비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일 뿐”이라며 “물론 내년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 편성을 통해 노후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부터 환경부가 실시하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에 참가했다. 이에 노후 송풍기를 교체하거나 역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깨끗한 지하역사 공기질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