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수 대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정구의회로 나타났다. 사진은 금정구청, 구의회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구의원 10명 중 1명은 지난해 9대 구의회 출범 이후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의 60%는 다른 직업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실련이 9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1년간 부산 구의원 182명의 조례 발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11.5%인 21명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21명 중 13명(61.9%)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겸직을 통해 보수를 수령한 의원은 총 5명으로 평균 보수액은 1131만 원이었다. 부산경실련은 결과 보고서에서 “이 결과는 겸직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체 의원 수 대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정구의회로 총 12명 중 5명(41.7%)으로 나타났다. 금정구의 경우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0.67건으로 지난 21일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서 경북 울릉군, 강원 양구군, 경북 포항시, 울산 북구와 함께 전국 하위 4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어 해운대구의회가 총 20명 중 7명(35.0%), 수영구의회 9명 중 2명(22.2%), 사상구의회 11명 중 2명(18.2%), 부산진구의회 18명 중 3명(16.7%), 사하구의회 16명 중 2명(12.5%) 순이었다.

부산경실련은 “구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조례 발의 건수가 연 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 공천 배제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구의원 182명이 지난 1년 동안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이며 의원 1인당 2.59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