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선안

소규모 시설 지원 강화 ‘입소 유도’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부산 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습. 부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제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 기관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종사자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들은 입을 모은다.

26일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부산시에 부산지역 소규모시설 중증장애인 입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소규모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시설운영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중증장애인 입소 거부를 줄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 기관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주 내용이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시설 포화로 인해 혼자 이동이 어렵고 돌발 행동이 잦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기피하고 경증장애인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기관을 지정해 이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중증장애인 입소를 받아들이는 시설에 특별 운영비 지급, 종사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해 입소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 거부를 완화하는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이들을 돌볼 종사자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애인주간보호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부산지역 내 주간보호시설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부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대비 종사자 비율이 5대 1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 기준인 3명을 훌쩍 넘는다. 적은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을 담당하니,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중증장애인 1명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거나, 최중증장애인 행동을 지원하는 돌봄지원인 단기 파견,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추가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강화를 꾀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소규모 시설 입소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지역 소규모 시설 정원과 현원 대기자 관리를 통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보조기기나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와 장애인들의 시설 결정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성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설 이용을 거부당했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성인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기관에서 낮 시간대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인에 맞는 운동, 교육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대 특수교육과 박재국 교수는 “장애인 소규모시설의 열악한 시설과 재정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방세 급감으로 광범위한 장애인 복지 예산 반영이 힘든 상황이지만, 종사자 증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시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