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서 교육 격차 속 급식마저 차별받는 서부산·원도심권
친환경급식비 지원금 큰 폭 차이
시·교육청 불균형 해소책 찾아야
부산 안에서의 지역 불균형, 이른바 ‘동서 격차’는 고질적이다. 그중 서부산·원도심의 교육 지표가 동부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지역 사회의 해묵은 숙제다. 동부산권에서는 사교육이 조기에 시작되는 비율이 높고 그 결과는 서부산과 원도심 학생들과의 성취도 점수 격차로 나타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태어난 곳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 저해 요인이다. 그런데 학력 차이에서 나아가 학교 급식의 질마저 동서 간에 격차가 드러났다. 친환경급식비 지원금이 동부산의 경우 서부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무참한 심정이다.
부산의 16개 구군이 내년 중고생 급식비 중 부담하게 될 친환경 식자재 구입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학생 1명의 한 끼니당 지원금이 기장군 630원, 남구 257원, 부산진구 255원, 해운대구 200원 순이었다. 상위를 동부산권이 차지한 것이다. 반면 북구 88원, 서구 80원, 사하구 66원 등 상당수 서부산·원도심 지역은 100원에도 못 미쳤다. 사하구는 최상위 기장군과 9.5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밥상의 차별’이다. 지원금이 많은 학교 식판에 유기농이나 로컬푸드와 같은 건강한 식자재가 올라가는 빈도가 높아지는 반면 적은 학교 급식은 그 반대일 것이어서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친환경급식비 예산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기본 급식비 외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용을 구군이 부담하는데, 각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른바, 곳간에서 인심 나는 식으로 지원하다 보니 불균형이 생겼고 그 결과가 급식마저도 동서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또 서부산권 내부에서의 불균형도 주목된다. 내년 부산 중고생 1인당 평균 지원금은 159원인데 사하구와 서구는 50% 이하 수준인 반면, 같은 서부산권의 강서구는 186원, 사상구는 138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평등 속에 양극화까지 겹친 것이다.
‘급식도 교육이다!’ 부산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2018년 고교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발표했을 때 지역 사회에서 합의한 원칙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이 되려면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이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구호를 내건 채로 아이들 밥상을 차별해서야 되겠는가. 급식 차별은 지역 사회 통합의 가치에도 반한다. 또 ‘서울공화국’을 비판하며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아이들이 부산의 미래라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들의 밥상 문제, 16개 구군의 예산 상황에만 맡겨 두지 말고 부산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